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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 수수료 살다보면

이사에 즈음 하여 “부동산 중개 수수료”에 대해서 법률적 기준을 살펴보았습니다. 부동산 중개 수수료 요율에 대한 내용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대한 지자체별 조례에 나타나 있습니다. 지자체별 “조례,규칙,훈령,예규” 등은 자치법규정보시스템(http://www.elis.go.kr)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제가 사는 곳이 경기도라 위 Site에서 경기도의 “부동산중개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를 검색해서 중개 수수료 요율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였는데 다른 지역의 경우에도 위 Site에서 지역만을 변경해서 검색이 가능합니다.(이런 문서들은 대부분 아래아한글(hwp)로 작성되어 있으므로 아래아한글 뷰어(http://www.hancom.co.kr/downLoad.downView.do)를 미리 설치해두시면 좋습니다.)

가장 최근에 제/개정일이 2006년 6월30일이로군요. 검색site에서 그냥 검색을 하시면 이전 내용이 나올 수도 있으니 반드시 최신 내용을 확인하셔야 하겠지요.

위 조례의 별지를 확인해 보면 경기도의 부동산 중개 수수료에 대한 구체적인 요율을 다음과 같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매매/교환의 경우와 임대차 등의 경우에 서로 다른 수수료율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위 표를 보면 6억 이상의 매매/교환의 경우와 3억 이상의 임대차 계약부분이 명기되어 있지 않은데요. 이 경우 다음과 같이 명기 되어 있습니다.

매매가 6억원 이상 또는 임대가 3억원 이상의 주택은 중개수수료 한도(매매.교환 1천분의 9, 임대 1천분의 8)내에서 중개의뢰인과 중개업자가 별도 체결하는 계약에 따른다.

그런데 서울/경기의 경우 매매가 6억 임대가 3억 이상인 주택이 상당수가 있는데, 이 경우 중개의뢰인이 중개업자와 별도로 계약을 하지 않으면 과도한 중개 수수료를 지불하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4억원의 임대 계약을 하는 경우 최대 중개 수수료만 320만원(4억x0.8%)을 내야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부동산 중개 업체를 선정할 때에서 중개 수수료에 대한 부분을 먼저 확인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일반 아파트의 경우 이 정도까지 과하게 중개 수수료를 산정하지는 않지만, 별도 계약을 통해서 수수료 부분을 미리 확정하지 않으면 나중에 조금 골치가 아프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최소한 구두상으로라도 수수료를 어느정도 선에서 할지를 먼저 이야기하시고, 서류를 작성해야 마음이 놓이신다면 “부동산 중개 계약”을 하는 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

좀 더 자세히 알아보면,

거래가액의 계산 및  적용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의 제20조를 따르라고 되어 있는데, 현행 시행 규칙은 2010년 6월30일 일부 개정되었습니다. 이러한 시행 규칙은 법제처(http://www.moleg.go.kr) 사이트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20조의 내용을 옮겨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제20조(중개수수료 및 실비의 한도 등) ① 법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주택의 중개에 대한 수수료는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되, 그 일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한도는 매매·교환의 경우에는 거래금액의 1천분의 9이내로 하고, 임대차 등의 경우에는 거래금액의 1천분의 8이내로 한다.

법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실비의 한도는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의 확인 또는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이행 보장에 드는 비용으로 하되, 중개업자가 영수증 등을 첨부하여 매도·임대 그 밖의 권리를 이전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계약금 등의 반환채무이행 보장에 소요되는 실비의 경우에는 매수·임차 그 밖의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을 말한다)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중개대상물의 소재지와 중개사무소의 소재지가 다른 경우에는 중개업자는 중개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의 조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수수료 및 실비를 받아야 한다.

법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에 대한 중개수수료는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되, 거래금액의 1천분의 9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중개업자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한다.

⑤제1항 및 제4항의 경우 거래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06.6.15>

1. 임대차 중 보증금 외에 차임이 있는 경우에는 월 단위의 차임액에 100을 곱한 금액을 보증금에 합산한 금액을 거래금액으로 한다. 다만, 본문의 규정에 따라 합산한 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월 단위의 차임액에 70을 곱한 금액과 보증금을 합산한 금액을 거래금액으로 한다.

2. 교환계약의 경우에는 교환대상 중개대상물 중 거래금액이 큰 중개대상물의 가액을 거래금액으로 한다.

3. 동일한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동일 당사자간에 매매를 포함한 둘 이상의 거래가 동일 기회에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에 관한 거래금액만을 적용한다.

⑥중개대상물인 건축물 중 주택의 면적이 2분의 1이상인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고, 주택의 면적이 2분의 1미만인 경우에는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⑦중개업자는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중개수수료 요율의 범위 안에서 실제 자기가 받고자 하는 중개수수료의 상한요율을 제10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중개수수료·실비의 요율 및 한도액표에 명시하여야 하며, 이를 초과하여 중개수수료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bold로 표시해둔 부분을 살펴보시면 “월세”가 있는 경우의 중개 수수료를 계산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위 내용을 살펴보면 “… 초과해서 중개수수료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라고 명기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2009년4월1일 일부개정)의 내용을 살펴보면 제33조(금지행위)에 중개업자에 대한 금지 행위를 나열하고 있습니다.

제33조 (금지행위) 중개업자등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중개대상물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

2.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인 사실을 알면서 그를 통하여 중개를 의뢰받거나 그에게 자기의 명의를 이용하게 하는 행위

3. 사례·증여 그 밖의 어떠한 명목으로도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 또는 실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는 행위

4. 당해 중개대상물의 거래상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된 언행 그 밖의 방법으로 중개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

5. 관계 법령에서 양도·알선 등이 금지된 부동산의 분양·임대 등과 관련 있는 증서 등의 매매·교환 등을 중개하거나 그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

6.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거나 거래당사자 쌍방을 대리하는 행위

7. 탈세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할 목적으로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부동산이나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전매 등 권리의 변동이 제한된 부동산의 매매를 중개하는 등 부동산투기를 조장하는 행위

즉, 법적으로 정하는 수수료 및 실비 이상의 금품을 요구하거나 받으면 위법이라는 거지요. 이 경우 시.군.구의 지적과에 신고하시면 되며, 3년 동안 중개업을 못하거나 최소한 6개월 내의 업무정지 처분을 받을 수도 있고, 형사 고발 조치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덧글

  • 박첩지 2010/12/15 01:10 # 삭제 답글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서울에서 오피스텔을 1억4천만원에 구입하였는데 계약서에 보니 수수료를 9%로 적용하여 126만원을 내라느데 ....요. ???????
  • fgnghn 2013/11/06 18:34 # 삭제 답글

    민주당 김명신이라는 얘는 제정신이 아니군요.

    박원순이도 빨리 짤라야겠군요.

    민주당놈들은 일은 안하고 거져먹는 복지정책만 피는 머저리들만 있나봐요.

    열심히 일한 사람이 일한만큼 댓가를 치루고,일한 값은 지불해야 당연지사인것을,

    민쥐당이 하루속히 없어져야 할 당이 맞군요.

    거져복지,거져먹는복지는 제정신이 아닙니다.

    지금,중개업소 중개사들이 영세민 거지들인 것을 전혀 모르나봅니다.

    강남중개업소만 그렇게하든....................

    김명신이가 부동산 차리고 꼭 중개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해보고도 그소리가 나오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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